국방부, 2011년까지 검토 후 시행 여부 결정
국방부가 여성도 사병으로 지원 입대하는 ‘여성 지원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기존 골격을 뒤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여부를 떠나 군필자 가산점 제도와 더불어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지원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11년까지 검토 작업을 끝내고 시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국방부가 여성 병역 이행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 병사의 주특기 제한 여부, 남녀 병사가 같은 병영 내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여성들을 전투병이 아닌 기술직위 쪽으로 배치한다면 지원병제도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여성지원병제 도입·검토 방안을 비공개 책자인 ‘국방부 인사정책서’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여성 지원병제 도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시기는 복무기간이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되는 2014년 7월을 넘겨 2015년~2016년 또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여군의 현 상황
현재 여군은 5560여명으로 전체 병력 가운데 3%를 차지하고 있다. 모두 부사관 이상으로 병사는 없다.
군별로는 육군이 3990명, 해군 600명, 공군 970명 등이다. 국방부는 여군인력 활용 확대 목표에 따라 내년에는 6340명, 2015년 8853명, 2020년 1만 160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0년이면 여군은 전체 병력의 5.6%에 이른다.
여성들은 장교와 부사관으로 군문에 들어선다. 각 군 사관학교는 매년 입학정원의 10%를 여성으로 뽑고 있다. 육사는 매년 20여명을, 공사와 해사는 각각 10여명의 여성을 선발하고 있다.
대학을 마친 여성들은 학사장교로 지원하는 데 3사관학교에서 실시하는 16주~20주 교육을 마치면 소위로 임관한다.
여군들은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본부 정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야전부대의 주요 지휘관과 참모는 물론 전투기 조종사, 전투함 승조원, 해외 파병 장교로 활약하고 있다.
다만, 군은 지상 근접 전투를 하는 연대급 이하 부대와 특수작전과 장거리 정찰임무 수행 부대 등에는 여군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
p.s 여성 사병이 생긴다면 군가산점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반발은 줄어들 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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